"시각장애인들에게 스포츠 관람의 권리를 허하라!"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5일 ‘장애인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들의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위기가 잦아들고 외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경기장에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를 ‘직관‘하기 원하는 장애인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장애인 관람객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라디오 중계가 모바일 앱으로 대체되면서 실시간 경기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혈 야구팬인 시각장애인 A씨는 "경기장에 가면 따로 중계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스마트폰 앱 중계는 상당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면서 "옆 관중은 일어나 함성을 지르는데 우리는 뒤늦게야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함께 관람을 즐기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스포츠 선진국‘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에 의해 보조 청취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팀인 LA다저스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음성중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구뿐 아닌 농구, 하키, 테니스, 콘서트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에 대한 다양한 법률이 있지만, 스포츠 관람권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정부나 스포츠계의 관심과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장애인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 관람법 3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유다.

우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시 장애인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에 장애인의 참여와 향유를 추가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를 추가한 데 이어, 스포츠 사업자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이 사라지고 스마트폰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이 중계 서비스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 화면 해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연 없는 중계 서비스만이라도 원한다는 장애인 관람객들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과 향유권 보장을 위한 규정은 미비하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